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박세연
작품소개
2024년 12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일이 있었죠. 당시 눈앞의 장갑차와 머리 위 헬기를 보며 실감이 나질 않아 헛웃음이 났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위협 받는 공포, 그 날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나는 민주주의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비로소 잘 돌아가는 것일까. 당연한 것들이...
💬 질문 6개
p.45 태국의 2014년 시위. 태국의 기득권이 '태국 국민은 평등한 투표권을 누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며 민주적 선거에 항의하고 군사쿠데타를 환영하는데요,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국민의 기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p.55 -프랑스 1934년 폭동은 제대로 된 해명없이 마무리 되고, 이후 주동자들과 침묵한 이들은 승승장구하여 나중에 사회적으로 더 악영향을 끼칩니다. '단죄'가 필요한 이유가 아마 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사회 정치적 단죄에 대해 평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8장 중 <공론화에서 지속적인 운동으로>에서는시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사회적 활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분야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1. 작가는 미국의 몇몇 제도(선거인단 제도, 상원 제도, 대법원, 선거제도)가 소수의 지배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현 미국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 퇴보의 문제점이라 지적합니다.(p.253)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소수의 지배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p.20)"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러하다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다수의 지배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민주주의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작가는 8장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후퇴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현재를 보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은 "민주주의는 스스로 교정한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미국의 역사적 실패는 민주주의가 한 번 쟁취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후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들 중, 향후 기득권의 반동에 의해 다시 후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예: 노동권, 소수자 인권, 투표권 등)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헌법을 수정하거나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책에서 언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 연대처럼, 꽉 막힌 제도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오늘날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민주주의에서는 '합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결과'가 중요할까요?